40조 원대 역대급 R&D 예산 투입, AI·7대 첨단기술 집중 육성

4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R&D 예산안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오는 4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의 총액은 39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편성되었던 35조 5000억 원보다 4조 원(11.2%) 가량 증액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조 5000억 원 규모를 R&D 분야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핵심 첨단 기술로 압축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

과기정통부의 단독 예산안 역시 29조 6476억 원으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24.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R&D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9조 4000억 원 규모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25년 1조 5000억 원, 2026년 5조 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확대를 이룬 셈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프론티어 모델'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존의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을 넘어 세계 최상위권의 독자적인 모델을 확보하려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3조 85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비 임대나 임차에 의존할 경우 반복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 및 국회 심사 일정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과기정통부가 편성한 내년도 출연연 연구운영비는 3조 1476억 원으로, 전년도 2조 5613억 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기관평가 성과급 167억 원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성과를 낸 연구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만으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로 인해 기존에 외부 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던 연구수당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