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폐광기금, 규제 대신 현장 재량권 확대가 지역 회생 열쇠”

폐광기금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지역 경제 회생

국민의힘 소속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태백1)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일 개인 SNS 채널을 통해 현재의 기금 관리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의 현장 집행 재량권을 대폭 늘려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폐광기금이 단순히 탁상행정이나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기금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제자에서 지원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적 관리 기능과 기초 지자체인 시·군의 현장 집행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각 지역을 통제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시·군이 각자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대체 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장의 재량권을 넓혀주는 동시에, 집행 결과에 대해 엄격하고 명확하게 성과를 검증하는 책임성 강화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집행력 강화가 지역 살리는 마중물 될 것

결과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리 체계는 기초 지자체가 가진 현장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능이 규제나 통제가 아닌, 시·군이 현장에서 소신껏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원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집행력이 살아날 때 비로소 폐광기금이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