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무감사 과정에서 경력 사항 기재 오류와 예산 집행 문제 등 직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원장은 일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번 해임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지 약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이번 해임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복무감사였으며, 해당 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총 10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의 판단과 주요 지적 사항
KISA 이사회는 이 원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준법·청렴 의무 및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인 지적 내용으로는 경력 사항의 기재 문제와 더불어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처리, 관사 운영 방식,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진 작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이 원장은 이번 해임 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에 대해, 경력 기재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예산 관리 등에서 발생한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논란이 된 직책 명칭은 입사지원서에 적은 것이 아니라 취임 이후의 홍보물에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및 향후 전망
KISA는 원장 해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류 대행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KISA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과기정통부와 논의를 거쳐 법령에 따른 후임 원장 선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만큼 향후 법적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