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숙박 시 계약 파기” 여성 전용 빌라 경고문 논란

SNS 통해 공개된 빌라 경고문, 온라인서 뜨거운 쟁점

여성 전용 빌라 복도에 남성과의 숙박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이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인 스레드에는 한 빌라 복도에 붙은 경고문을 촬영한 사진이 공유되었는데, 게시자는 “여성 전용 빌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복도에 저런 문구를 게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개된 사진 속 경고문에는 “여성 전용 빌라이므로 밤에 남성과 함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 “계약서상의 약속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경고 및 신고 요청 문구가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경고문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다시 부착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사생활 통제인가 주거 안전 확보인가… 엇갈리는 시각

해당 사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과 주거 특성상 안전 규칙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마치 대학교 기숙사 같은 과도한 통제”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반면,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라면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성의 출입이 잦아지면 다른 거주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여성 전용 원룸에 거주했던 한 누리꾼은 “여성 전용이라는 신뢰와 안전을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한 명의 규칙 위반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성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집주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며, 본인 역시 연인이 있었음에도 거주지에는 데려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 전용 주거 시설의 본질이 범죄 예방과 안전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특정 개인에게는 안전한 방문객일지라도, 낯선 남성을 마주해야 하는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과 여성 전용 시설의 현주소

다만 남성의 숙박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즉각적으로 파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임대차 계약서 내에 남성의 출입 및 숙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위반 행위가 입증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여성 전용 원룸부터 빌라형 셰어하우스, 여성 근로자용 임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여성 전용 주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여성 전용 원룸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변태적인 행위를 저질러 온 3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