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한국 의원 비자 이슈는 양자 해결할 것, 북미 대화는 열려있어”

한국 국회의원 비자 논란에 대한 루비오 장관의 입장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에 대해 양자 간의 협의를 거쳐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열려 있는 상태지만, 현재 확정된 회담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루비오는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20년 전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된 특정 개인의 비자 사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룰 것이 아니라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루비오 장관이 지목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목적으로 신청했던 관용비자(A-2)가 거절된 후 뒤늦게 발급된 건으로 추정된다. 진 위원장은 과거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그는 지난 2014년 19대 국회 시절에도 국방위원 자격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달 초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비자 발급이 보류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주미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늦어졌다. 그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에 관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전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대화 의지

북미 관계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의사만 있다면 대통령의 관점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예정된 회담이 없으며 오늘 발표할 내용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는 특정 인물을 만나거나 초청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양보로 해석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G20 회의 내 러시아 초청 논란과 평화 협상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초청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유럽 외교장관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반발하며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양측 모두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그 인물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