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 완전 종식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상환이 내년에 마무리된다고 발표했다. 2003년부터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97조 2000억 원을 상환해 온 결과, 이로써 30년 만에 IMF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벌어지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성장 공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국민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는 목소리에 주목했다. 그는 성장의 결실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무거운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소수 기업, 혹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고르게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지방도 함께 번영하며,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 프로젝트와 경제 회복의 지표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첫 단계가 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 정책을 포함하며, 단순한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이러한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이 대통령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V자형 회복세 속의 양극화 과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두 차례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덕분에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활약에 힘입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4만 달러를 돌파하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 이면에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장벽, 소상공인의 경영난, 지역 경제의 더딘 회복 등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