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거주 아들과 청년의 주거 격차”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차남이 한남동 관저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동안 청년들이 겪는 전월세 대란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차남을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아들이 스스로 전세나 월세 등 거주할 집을 직접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그럴 의사가 없다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등하는 월세와 전세 실종 현상

정 원내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7.68%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상승률인 3.94%와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지난 1년간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도 4.77% 상승하며 80만 원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라는 정부 대책이 불러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은 위축된 반면 전세 물량은 고갈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세 수요가 월세로 쏠리면서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풍선효과가 서울을 넘어 경기도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시장 정상화인가, 서민의 고통인가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개인 SNS를 통해 집값 하락 전망을 공유하며,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지속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을 두고 이것이 과연 자산시장의 정상화 과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물으며, 대통령의 아들은 겪지 않는 주거 고통을 왜 다른 청년들에게 견디라고 강요하느냐며 대통령 차남의 주거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9개월째 연속 상승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의 전월세 대란이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