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백 메우는 국정조사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서 지난 12·3 내란 사건 당시의 동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측은 2일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이 다 채우지 못한 규명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국정조사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2·3 불법계엄 사태 속에서 조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적에 대해 불분명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절차를 거쳐 해당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행보 및 의혹 규명 계획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관점에서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보완적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날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범위 및 향후 일정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12일이나 19일 중 본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에는 12·3 내란 당시의 행적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건과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의 부정 지급 의혹 등이 폭넓게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일부터 4일 사이로 계획된 의원총회에서 11월과 12월의 원내 운영 전략 및 5일 본회의 상정 법안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범위에 다양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원내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