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독주 막으려면 국무총리·여당 대표·비서실장 조율 필수”

대통령 단독 플레이 지양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는 현상을 경계하며,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와 여당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일컫는 '빅3' 체제와 내각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의 단독 플레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이지 않는 내각과 수석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너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정 운영 과정에서 총리와 내각,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장관 중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이 보일 뿐이라며, 과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대 실장'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들조차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스템을 통한 만기친람 방지

박 의원은 국정의 핵심 축인 '빅3'가 일주일 혹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통화를 통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통령에게 안건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대통령이 SNS를 과도하게 활용하거나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식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밑에서 이러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답함을 느껴 직접 SNS 활동 등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