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극심한 상담 인력 불균형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맞춤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 상담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102개 고용센터 중 상담사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김해고용센터로 집계됐으며 관리 인원은 229.5명에 달했다.
이어 여수(228명)와 경산(201.2명) 센터 역시 상담사 1인당 관리 인원이 2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동부(188.6명), 진주(180.2명), 남양주(178.3명), 용인(177.1명) 등도 높은 업무 부하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안은 상담사 1명당 관리 인원이 20명에 그쳤으며, 영월과 안동은 각각 25.3명, 옥천은 26.5명, 삼척은 30명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김해와 부안 사이의 상담사 1인당 관리 인원 격차는 약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인력은 줄고 관리 대상은 급증
제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상담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 인력은 2022년 1,030.6명에서 올해 6월 749.5명으로 281.1명(27.3%) 가량 줄어든 반면,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는 제도 참여자는 같은 기간 8만 1,817명에서 10만 1,147명으로 23.6% 증가했다. 이러한 인력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상담사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참여자 수는 79.4명에서 135명으로 약 70% 급증했다.
인력 보강 및 민간 협력 필요성 제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고용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인력을 강화해 취업지원 수요를 나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이 어려운 국민을 맞춤형 상담으로 일자리와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용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지역 간 고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배치 최적화와 민간 상담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전반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 자원을 절감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