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대폭 삭감, 선거제 개편 합의

비례대표 176석에서 145석으로 축소

일본 중의원의 비례대표 의석 31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가시화됐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은 총 465석 규모의 중의원 의석 중 비례대표 31석을 감축하는 안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2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정당은 전날 개최된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안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9일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마친 후, 구체적인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17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은 145석까지 낮아진다. 이는 1994년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운영하는 병립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이와 함께 중의원 전체 의석수 또한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 감소 대응 명분과 정당 간의 치열한 수 싸움

자민당은 그동안 인구 감소 추세에 발맞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 당시에도 의원 총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초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45석을 깎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에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31석으로 조정하고,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다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특히 여러 정당이 공동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통일명부’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하게 45석 감축을 요구했던 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결국 이 절충안에 동의하며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야당의 강력 반발과 국회 통과 가능성

반면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의석을 감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자민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득표율이 낮은 중소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경우 의석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과 유신회, 국민민주당의 3당 협력 세력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오는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