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권에서 특광역시 상위권으로
대전광역시의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되어, 전국 최저 수준을 탈피하고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대전시는 지난 29일 교육행정협의회를 대전시교육청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의 평균 단가를 현재보다 1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는 올해보다 584원 늘어난 평균 4874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380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전의 1인당 평균 급식비 단가는 429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인상 후에는 전국 6위권으로 올라서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고 단가를 형성하게 된다.
예산 분담 구조와 대규모 재정 투입
무상급식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나누어 책임지는 구조다. 고등학교 급식비는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분담하며, 초·중학교의 경우 시에서 35%, 교육청에서 50%, 그리고 각 구청에서 15%를 나누어 부담한다. 내년도 15% 인상안이 적용되면 대전 지역 313개 학교에 재학 중인 14만 1593명의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총 1130억 원 규모로 책정된다. 이 중 대전시가 책임질 금액은 448억 원이며, 해당 예산은 향후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급식 품질 강화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대전시는 단순히 단가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은 물론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의료건강국장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급식비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진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성장기 아동의 영양과 건강을 돌보는 핵심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양질의 식재료 공급과 철저한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