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끝났지만 여전히 '노 댄스' 규정
관객이 공연 중 춤을 추었다는 사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오는 31일 공연을 다시 시작한다. 행정처분 기간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춤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오방가르드는 모든 좌석을 앉아서 관람하는 '전석 착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소규모 공연장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규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부산 남구 소재의 오방가르드는 지난 25일 자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 발표했다. 영업 재개 후 첫 무대는 31일 예정된 밴드 테트라포드의 미니 앨범 발매 쇼케이스다. 다만 이번 공연은 전석 착석제로 진행되며,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관객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서서 관람하던 스탠딩 공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한 관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가오는 31일과 1일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폐업 고민 속 공연장 전환 검토
오방가르드의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전석 착석제로라도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향후 사업장 형태를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관객의 춤은 허용되지만, 식음료 판매가 제한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현재 오방가르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류 판매와 공연이 가능하지만, 관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곳은 평일에는 펍으로, 주말에는 공연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오방가르드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공간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며, 여러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내부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다.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문체부 등 관계 기관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9일 식약처 등 유관 부처 및 예술인들과의 입장을 청취하며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8월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낡은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 움직임과 아티스트들의 연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 등이 '소규모 음악공연장'이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신설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음악 실연 시설을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분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류 판매와 춤을 동시에 허용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아닌 경우 최소 15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방가르드의 사태가 알려지자 인디 아티스트들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밴드 모임 '별'이 주도한 후원 앨범 <공범들>이 지난 12일 발매되었으며, 밴드 향우회, 잠, 소음발광 등은 모금 공연인 <댄스 포 오방가르드>를 개최했다. 밴드 향우회 멤버 현민은 이번 사안이 오방가르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많은 공연장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아티스트로서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례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