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의존도 낮추기 위한 쿼드의 전략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의 외교장관들이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정 국가의 자의적인 수출 제한 등 경제적 강압 행위와 과잉 생산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초래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비록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의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쿼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반중 연합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과 특정 행정에 대한 공동의 반대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임을 분명히 했다.

자원 재활용 및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

쿼드 4개국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전자폐기물과 고철, 폐자재로부터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공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투자로 폐기물 수거망과 정제 시설, 가공 공장을 확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해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상 안보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에너지 안보와 상업적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첨단 기술 및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미래 성장의 핵심인 '슈퍼지능(SI)'과 '팍스 실리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쿼드는 '쿼드 SI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8천5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사기 및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응하여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약속했다. 쿼드는 사상 첫 '쿼드 기업지도자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음 달 18일 도쿄에서 수출신용기관 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및 6G, 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첨단 통신 기술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