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장관 회동 지연에 '답답'…택지 공급 협조론 반박

멈춰버린 서울시-국토부장관 회동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속한 회동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홍 장관이 서울 지역의 추가 택지 공급을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 택지 공급 발표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만남을 제안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호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뜻을 전달하며, 하루라도 빨리 대면하여 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무 협의 난항과 협조 논란

현재 실무 차원에서도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 대변인은 실무 단계의 정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마치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의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연내 추가 택지 공급 발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공급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율이 완료되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안, 별개 사안으로 추진해야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발송해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오히려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던 주택 공급 확대책임을 명시했다. 따라서 정부가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두고 '서울시의 협조'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를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용적률 상향 문제는 다른 현안과 얽히지 말고 독립적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으나, 국토부 장관이 교체된 이후에는 아직 후속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