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조작설 재점화되나…미래위, 위례신도시 등 3건 보완결과 보고받아

위례신도시 등 3대 의혹 진상조사 결과 보고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포함한 주요 3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미래위는 이번에 보고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절차 전반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소재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실시된 1차 보고 당시,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과실은 인지했으나 고의적인 사건 조작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거쳤음에도 검찰의 위법 행위를 확정 짓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을 위해 보완조사를 지시했다.

녹취록 왜곡 의혹 등 핵심 쟁점 포함

이번 보완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중 검찰이 녹취록 내 특정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는 의혹이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 대화 중 등장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같은 해 8월 대화 속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는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실장님’으로, 이 대통령 등을 ‘윗어르신들’로 묘사하며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3년,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으로 이 대통령은 기소되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5명은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통계 조작 및 서해 피격 사건 조사 병행

함께 보고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이대준 씨의 사망 경위와 월북 여부에 대해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미래위는 이번 보고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조사를 이어갈지, 아니면 3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한다면, 미래위는 법무부에 관련자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미래위의 판단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기소 사건의 공소 취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9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7건을 우선 조사 중이다. 향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