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 윤석열 향한 특검의 사형 재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심리에서 특검 측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사형을 요구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오판에 대한 우려가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만큼은 오판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시도한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개인적 권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작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가 자칫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모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단호한 심판 촉구
특검 측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행위가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정치적 판단 착오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최고 수준의 반역이자 국가를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2의 윤석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내란죄를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는 전례를 후대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결심 절차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친 결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과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재판부는 해당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최종 선고일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