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안보·경제 전방위 협력…'전략적 동반자' 격상

공급망부터 방산까지, 경제·안보 협력의 새 지평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양국은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및 산업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회원국과 대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안보 공조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지지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넓혀가는 동시에,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일 측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공동성명 채택…국제 규범 및 해상로 안전 강조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포괄하는 공동성명으로 구체화됐다. 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훈련과 교류를 추진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양국 국방부 간 안보 정책과 방산 협력을 논의할 실무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위협과 허위 정보에 공동 대응하며, AI 및 디지털 플랫폼 발전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보 협력의 주요 틀로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과 나토(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보편적 인권과 항행의 자유, 안전한 상공 비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를 무력이나 위협, 불법적인 통행료 부과로 교란하는 행위는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강력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