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 원 규모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휴식 없이 곧바로 '예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최대 2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의 향방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인 821조 원 규모의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한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려 한다며, 이를 두고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100대 문제 사업'을 선별하여 내년 예산안의 16% 수준인 134조 원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예산을 그대로 복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생 정책 대결과 기금 성격 논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를 정부의 정책적 구상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그리고 책임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이번 '슈퍼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야당의 행태를 횡포라고 규정하며 경고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쟁과 선동만으로는 민생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도출된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기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재정을 채무 상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미래를 위한 '대응'이 아닌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를 패싱한 채 자금을 운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까지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향후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정책질의와 각 부처별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