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제외한 서울 전역 상승세…전월세 폭등에 주거 불안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며 인내를 당부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 지표는 대통령의 전망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체로 보면 90주 연속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북 지역의 상승 폭 또한 가파르다. 특히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X)를 통해 서울의 집값이 조만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재의 상황을 '견디는 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인내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결국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하락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8월 30일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언급과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권의 하락세가 확산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거듭된 주장이다.
통계로 드러난 괴리…강북 14개구 상승률 작년의 2배 육박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역대 가장 긴 기간인 90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누적된 상승률은 8.73%에 달한다. 하락세는 강남 3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8월 둘째 주부터 떨어진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초구와 송파구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곳은 -1.64%를 기록한 강남구 단 한 곳뿐이다. 반면 강북 14개 구의 상승률은 11.33%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5.77%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강남권의 가파른 상승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다.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21%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며 지난해(1.88%)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월세 역시 같은 기간 7.69% 오르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약 2배에 달하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월세 공급 위축 논란…정부와 시장의 시각차 뚜렷
지역적 격차에 따른 전월세난도 심각하다. 강북 14개 구의 전셋값은 9.83%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18%) 대비 8배 넘는 폭등세를 보였다. 특히 성북구(13.58%)와 노원구(12.95%)를 포함한 5개 지역은 상승률이 10%를 상회했다. 내년 2~3월 이사철과 맞물려 고금리 시기 저렴한 보증금으로 계약했던 세입자들의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전월세 불안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지목하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3년간의 인허가 및 착공 감소가 원인이라며 규제 영향력을 부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매가 억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월세 시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매매가만 누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비강남 지역에서 불안이 매매 수요로 전이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