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지연에 대한 유감 표명
미국 측으로부터 관용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방위원회 방미단 자격으로 하와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출국 과정에서 진 위원장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던 점과 출국 직전까지도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의 비자 이슈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양국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 위원장은 예정된 방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뒤늦게나마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했다.
동맹의 신뢰와 국격 훼손 우려
진 위원장은 이번 비자 발급 사태가 동맹국 사이에 존재해야 할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계 일각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동맹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격,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뒤늦게 입국 사증을 내준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입장과 향후 협상 전망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원의 비자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중에도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격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방미단은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를 뒤늦게나마 발급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 비자 문제와 관련한 한미 관계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약 20년 전의 행적과 관련해 특정 개인의 비자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해당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닌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