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49.5% 피하는 법, '가족법인'이라는 막내 자식

소득세 폭탄 피하는 자산가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산가들이 '법인'이라는 새로운 막내 자식을 입양한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이는 개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수령할 경우 최대 49.5%에 달하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도 최고 50%라는 중압감 있는 세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법인'은 자산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을 분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를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켜 별도의 과세 부담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이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로 여겨졌으나, 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증여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은 고정되어 있어 이제 세무 지식은 자산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가족법인의 운영과 절세 메커니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효용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5월, 자녀에게 단순한 자산 전수를 넘어 금융 자립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던 50대 전문직 부부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적정한 급여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가족법인의 핵심은 소득의 분산과 세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간 20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9억 1,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인을 통해 분리하거나 배우자와 나누어 관리하면 총 세액을 8억 4,40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세율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41.8%에 육박하지만,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1%,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22%로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며 아낀 자금을 법인 내에 유보해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 완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

증여세 측면에서도 가족법인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의 증여 공제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며,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40%까지 급등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법인 주주로 참여시키면 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15.4%의 비교적 낮은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설립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임수정 세무그룹해솔 대표세무사는 최근 가족법인 설립 상담의 70~80%가 관련 이슈일 만큼 관심이 높지만,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세무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경고합니다. 임 대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장과 강동세무서 조사팀장 등을 역임한 국세청 조사과 출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운용할 때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