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향한 사형 구형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재판이 29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판은 앞서 재판부가 세 차례의 공판을 통해 변론을 매듭짓겠다고 예고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이 발표된 이후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최종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1심 무기징역 불복한 특검, 사형 구형 재차 추진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다시 한번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당시 특검팀은 해당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하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야당의 행태와 국정 혼란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군·경 수뇌부 7인에 대한 구형도 동시 진행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군과 경찰의 핵심 수뇌부 7명에 대한 구형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을 포함한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