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발언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잇따라 발언을 이어가며 비판에 직면하자, 청와대는 29일 해당 발언들의 맥락과 핵심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농어업 분야의 노동 지원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생산적인 농어업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발언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문화 지원 폐지 아닌 '공정성' 제고 강조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정된 입장을 내놓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급된 모자보건 지원 문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철폐하자는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으나, 약 한 시간 뒤 수정된 알림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았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수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대 제도 폐지 검토 언급한 대통령의 SNS 게시물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남긴 글이 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 혹은 이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