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위협 속 KISA 수장 해임, 전문성 확보가 관건

임기 두 달 남긴 이상중 원장의 갑작스러운 해임

금융권과 주요 기업,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수장이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 해임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조직을 이끌 전문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지난 8월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상중 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 원장은 그간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사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정황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다.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총 10건의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을 받았다.

검증되지 않은 경력 논란과 역대 원장의 인선 문제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의 직함을 가졌으나, 해당 직위들이 공식적인 발령을 통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본인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박해 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ISA 수장의 전문성과 인선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2009년 설립 이후 이상중 원장까지 총 7명의 수장이 거쳐 갔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정계나 관료, 언론계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정보보호 기술력이나 실제 침해사고 대응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갖춘 리더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초대 김희정 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취임 1년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2대 서종렬 원장은 통신업계 출신이었으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사임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3대 이기주 원장은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료 출신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 시점에 임기를 마쳤다. 이후 백기승 원장은 대선 캠프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김석환 원장은 언론계를 거쳤으며, 이원태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디지털 정책 연구자 출신이다. 출신 배경은 다양했으나 사이버 보안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 강화와 전문성 검증 요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ISA 원장직을 희망하기만 하는 인사는 지양해야 하며, 그동안의 업적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무 중심의 인사를 촉구했다. 또한 KISA가 침해사고 조사, 기술 지원, 취약점 점검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사고 대응 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 전문가들이 기관장이나 주요 보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KISA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기관 측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후임 선임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임된 이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익 편취나 부당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절차적 적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