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의 깜짝 제안과 일본의 당혹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본 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9일 보도를 통해, 메르츠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중 해당 계획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이 뒤로 밀릴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경제 안보와 방위 분야의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적극적인 관여를 반겼으며, 부대 간 협력 확대 방안과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메르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투기 개발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개발 일정 차질 우려와 국가별 이해관계 충돌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능가하는 최첨단 기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이끄는 3개국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일본은 F-2 교체 주기에 맞춘 신속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재정적 압박을 느끼는 영국은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정부는 독일의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 3개국이 업무 분담을 완료한 상태에서 독일이 새롭게 합류할 경우, 기존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므로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 역시 독일의 합류가 기존에 결정된 업무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일에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의 경영진을 동행시킨 점은 일본 측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에어버스가 영국 BAE 시스템즈와 사업 참여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그 파장이 예상된다.
협력의 수위와 향후 전망
다만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협력의 구체적인 범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만약 독일이 개발 정보만을 공유받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일본 정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캐나다가 해당 공동 개발 사업에 옵서버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