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운영 포기 통보와 재단의 요구

온병원그룹의료재단이 울산의 첫 공공의료기관인 군립 울주병원의 운영권을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울주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재단 측은 인건비 인상과 수익 사업 허용 등 지원책을 요구하면서도,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재단은 지난 27일 울주군에 '울주군립병원 민간위탁 운영 수탁 포기 통보 및 후속 조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현재 울주병원을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탁 운영을 포기할 것이니,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울주군이 의료장비 구매와 같은 병원 경영 전반에 과도하게 관여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최근 울주군의회의 지적으로 인해 재단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포기 사유로 명시했다.

갈등의 반복과 엇갈리는 행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재단은 병원의 첫 진료가 시작된 지난달 4일에도 과도한 행정 개입을 이유로 운영 포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울주군이 5급 사무관인 행정부원장 파견 계획을 철회하고, 장례식장과 카페 운영 등 병원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등 달래기에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재단은 병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울주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임금 인상과 병원장용 사택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권의 지적과 맞물려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26일 최윤성 울주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병원이 특정 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재단은 바로 다음 날인 27일 다시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는 수탁 포기 의사를 철회한 지 불과 25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공문을 받은 이튿날인 28일에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부산까지 찾아가 재단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재단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료 공백 우려와 막대한 예산 투입

울주군은 남부권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옛 남울산보람병원 부지에 549억 원을 투입해 이 공공병원을 건립했다. 하지만 운영 초기부터 인력난이 심각하다. 정원 12명인 의사 인력 중 정식 채용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특히 신장내과 전문의가 진료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6일 퇴사하면서, 신장투석실은 장비를 갖추고도 가동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응급실은 야간 전담 의사 3명을 별도로 채용해 겨우 운영 중이며, 신경과 역시 공석 상태다.

병원의 인력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다. 의사 1인당 월급은 3,000여만 원, 연봉으로는 4억 원을 상회한다. 이는 보건소 공중보건의 임금보다 약 3배 높으며 일반 민간병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울주군은 올해에만 병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울주군과 온병원그룹의료재단의 위·수탁 계약 기간은 2030년 말까지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계약 해지 시에는 6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울주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최윤성 군의원은 병원 진료 시작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두 번이나 운영 포기를 언급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