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예술인 보험료 지원금 대폭 축소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분석하며 사회보험 취약계층을 향한 보험료 지원율의 하향 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는 늘어날지 모르나, 정작 저소득 노동자와 일용직, 예술인들이 실제로 받는 지원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효용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노동부는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으로 7,173억 2,0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금액보다 2,269억 4,000여만 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추는 대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20%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노동부는 타 사업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별 지원금 격차 확대와 지원 단가 현실화 과제

해당 사업은 월평균 임금이 27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10명 미만 사업장의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에는 이 비율이 60%로 조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일용직이나 예술인 등 취약계층의 1인당 보험료 지원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145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일용직은 51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예술인은 7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역시 저소득층은 152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일용직은 8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예술인은 85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모든 보험료를 합산한 총 지원금도 저소득 노동자는 297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일용직은 139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예술인은 157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10명 미만 사업장의 노무제공자는 산재·건강보험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138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누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책처는 산재·건강보험 지원율을 고용·국민연금과 동일한 6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수건강진단 및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의 문제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의 단가 현실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내년 지원 인원을 84만 명으로 25% 늘리고 단가를 약 5%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설정된 단가는 평균 검진수가의 약 69.3%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23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정책처는 검진수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단가 때문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인건비 지원 축소 역시 지적 사항이다. 내년 예산은 299억 9,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6.6% 감소한다. 지원 방식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고, 지원 비율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대 42%로 급감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채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따른 차등 지원은 영세 사업장이 등급을 높일 기회조차 박탈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직무훈련 중복성과 노동감독 업무 위임 대비 필요성

K-청년뉴딜아카데미와 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트레이닝(KDT) 간의 사업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두 사업 모두 직무훈련 성격을 띠고 있어 일부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이 겹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로 인해 교육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SK의 AI 리더 아카데미가 두 사업 모두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420억 5,300만 원 규모의 노동감독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지자체로의 노동감독 업무 위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정책처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이나 업무 태만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피감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정신에 따라 중앙기관의 감독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