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역대급 예산안 편성,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로 승부수

역대 최대 규모 821조 원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821조 원에 달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한 첫 번째 결과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12.8%인 93조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예산안의 핵심적인 골자와 편성 의도를 상세히 밝히고, 12월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 내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이 직접 그 취지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절차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했으며, 11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 4월에는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마친 바 있다.

3대 사회정책과 양극화 해소에 재정 역량 집중

이번 연설의 핵심 내용은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을 포함한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혜택이 서민 경제로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준비를 위해 전날인 1일 늦은 시간까지 직접 원고를 수정하는 등 이번 예산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따르면, 총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이번 예산안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재원을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및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 지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 청년층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K자형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 유지가 포함된다.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여야의 격돌

이번 예산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을 즉각 지출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하여, 향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불필요한 지출 30조 원을 삭감해 민생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기금 운용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기금의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내 유휴 자금 104조 원을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재정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