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부실이 부른 인재, 51명 송치로 드러난 실체
노동자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비리 연루자들을 추가로 송치하며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도서관 공사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1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은 기존 송치자 7명에 신규 피의자 12명이 더해진 결과다.
금품 수수와 직권남용, 얽히고설킨 비리 구조
송치된 19명의 피의자 중 공무원 1명은 뇌물 약속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리자 6명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시공사 임직원 등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뇌물 공여 및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 규모는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순히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 감독 기능이 왜 마비되었는지에 주목해 건설 현장의 구조적 비리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10개월간의 수사 결과, 총 51명에 달하는 책임자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인원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5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9일,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차 송치한 바 있다. 이어 8월 5일에는 무등록 건설업 및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28명을 2차로 송치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부실 용접과 불법 하도급이 빚어낸 비극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및 검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인 '인재'로 결론 났다. 여기에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과 금품 수수가 부실 시공과 감독 부실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부실 감독을 유발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