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북한의 MDL 이남 지뢰 고의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 공식 항의

북한의 의도적 지뢰 매설과 한국군의 방어 조치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의도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지뢰를 고의적으로 매설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은 정당한 방어적 성격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지난 22일 발송된 이 서한에 따르면, 폭발이 일어난 두 지점과 추가로 발견된 지뢰 한 개는 모두 MDL로부터 약 10m 떨어진 이남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1953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지난달 30일 유엔군사령부 또한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주의 환기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정부는 북한을 향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멈추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해 매설된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MDL 일대에서 수행되는 한국군의 정상적인 작전을 '도발'로 규정하며, 지역 내 긴장 조성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에 알리며 주의를 환기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MDL 인근에서 실시하는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월선 행위를 방지하고, 만약의 경우 북한군을 다시 철수시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내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긴장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서한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반박과 김여정의 위협적 행보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명백한 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맞서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조작한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남부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려는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반박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2일, 전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과 새로운 화력 부대 배치 언급에 이은 것으로, MDL 인근의 군사적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