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트럼프 대화 의지 실현에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 것'

남북 대화 복원과 실용적 비핵화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지속하며 끊어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충돌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가 실제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며, 비핵화 과정에서도 '중단·축소·폐기'라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주국방 강화와 경제 안보 대응 전략

위 실장은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안보 기반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주도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국방 구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 전력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군의 제도적·민주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K-방산이 국가의 핵심적인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안보 영역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선언했다. 중동의 불안정성과 주요국들의 수출 규제로 인해 공급망 위협이 일상화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안정적인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실시하는 등 기술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여 국가 사이버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진화하는 위협에 빈틈없이 대처할 방침이다.

한미 협력 및 전작권 전환 논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제기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 확대나 해상 초계기 파견 가능성을 묻자, 위 실장은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초계기 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개최 시기가 내년 초로 밀리면서 제기된 전작권 전환 논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진전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환 연도 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책 질문에는, 현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건 충족과 시점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위 실장은 안보실과 대통령의 견해 차이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