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력 확보와 스마트 정예강군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뒷받침할 군사 역량과 핵추진잠수함, KF-21 전투기 등 강력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와 함께 경제안보와 국민의 안전, 첨단 전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조성함으로써 군의 구조를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빠르게 탈바꿈시키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및 보훈 예우 확대
군 인력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을 위한 처우 개선책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초급간부의 월급을 3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유공자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보상금을 높여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안보 강화와 국민 안전 인프라 구축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이 새롭게 설치된다. 정부는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가량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투자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적인 국익 중심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 투입도 다각화된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 달성을 목표로 수질 개선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통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부터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 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