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
“다문화 가족이 마치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집단처럼 비춰져 부정적인 인식이 퍼질까 봐 걱정스럽다”라고 서울 중랑구 거주 네팔 출신 우다야 바하두르 라이(59) 씨는 지난 2일 최근의 다문화 정책 논란을 언급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못해 교육이나 취업 시장에서 여전히 고충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혹은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 지원책의 형평성 문제를 거듭 언급하고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주민 사회 내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책의 재검토 과정이 자칫 다문화 가정을 ‘특혜를 받는 집단’으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출신 안순화(60·여) 씨 역시 “우리도 세금을 납부하며 일하는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인데, 다문화 가족을 지원 대상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논란이 혐오나 편견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육·금융·주거 혜택과 역차별 논란의 충돌
현재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부터 시작해 아파트 특별공급, 정책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보육과 금융, 주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일괄적인 지원 방식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반면, 단순한 소득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언어적·문화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기에 지원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출신 장 우르피야나(48·여) 씨는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때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구직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을 듣는 등 다문화 가족을 향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언했다.
이주노동자 차별과 정부의 소통 행보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네팔 출신 타망 니루(35·여) 씨는 평일에는 통역 업무를,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 출신 파르토비 다니엘(48) 씨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을 했으나 거래처들이 내국인 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지원 대상과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정부가 형평성을 확보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되 다문화 가족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주민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3일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비정기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이번 자리는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고 그간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