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21조 원대 역대급 예산으로 국감 민생 과제 해결 나서

국감 과제 해결 위한 예산 뒷받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종료된 31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민생 현안들을 예산 편성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 전반에 존재하는 여러 결핍과 빈틈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발굴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실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21조 원 규모 예산안과 성장 선순환 구상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20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1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활용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높아진 성장이 다시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대응 기금과 민생 예산 점검 계획

이 원내대변인은 증가한 세수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되고, 이것이 다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 모두를 위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 지원과 성장 동력 확보, 지방 발전을 위해 편성된 45조 4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이러한 선순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이 실제 민생 개선과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지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 현안이 예산안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변인은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