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 시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도입과 현실적인 이민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거 인구 증가를 기본 전제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여러 제도와 관습들이 향후에도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5년 고령화 사회 경고와 세대 간 상생 전략
박 장관은 인구 통계의 급격한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냈다. 1970년대에 100만 명을 상회하던 연간 출생아 수가 현재는 25만 명 선까지 떨어지며 과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45년이 되면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되는 사회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 인구의 증가 속에서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인구의 숫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인구 전략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어 박 장관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족의 부담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고령층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하며 정부와 함께 국회도 제도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