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유입의 한계점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오는 2029년이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비 중 약 절반에 달하는 항목들이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축소하기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전망치가 세입 추세치를 웃돌지 못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이 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추세치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조세 수입을 추가 세수로 간주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이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그 증가 폭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내국세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추가 세수도 끊기게 된다.
일시적 재원에 의존하는 기금 운용의 위험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2028년에 5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유입된 이후 2029년부터는 더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세수가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는 2027년과 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2029년 이후의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통한 적립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조적인 재원들에 의존하며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착화된 지출 구조와 재정 부담의 심화
가장 큰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내용 중 상당수가 지속적인 재정 지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을 예로 들며, 이들 사업은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감축하기 매우 까다로운 지출 항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규모를 집계해보니, 4대 사업계정 전체 사업비인 45조 3625억 원의 46.7%에 해당하는 21조 19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유입이 줄어든 이후에도 지출 규모가 고정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