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민주당, 조희대 국조와 특검법 등 난제 직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추진, 그리고 신천지 관련 논란이라는 세 가지 난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안들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와 구체적 목적을 담은 계획서는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세부 범위를 확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당측이 검토 중인 조사 대상에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비롯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 선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의 부정 지급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건에 대해 각각 불기소와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해당 특검들이 어떤 수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신천지 논란의 파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난 9월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대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과 거리가 먼 특검법 추진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당내 우려도 존재한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월 8·17 전당대회 당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 전당대회의 핵심'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한 중진 의원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신천지 문제를 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냉탕온탕' 식의 접근이 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체제 100일, 리더십의 향방은?
이처럼 까다로운 입법 과제와 당내 현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취임 100일을 약 20일 앞둔 김민석 체제의 안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취임 100일 정도가 되면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 이후 본인이 어떤 정치적 기치를 내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초선 의원은 김 대표가 대권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당만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