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행보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의 준비를 거쳐 국정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핵심이 12월 3일 내란 상황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그의 행보를 다시금 환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기존의 내란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의 구체적인 행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심야 회동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의 실체가 미흡하게 밝혀졌기에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취한 입장을 문제 삼으며, 헌법 질서가 흔들릴 때 법을 수호해야 할 수장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 문제까지 언급하며 당시 행위를 철저히 짚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로드맵과 여당의 강력 반발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을 거쳐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이미 조은석 내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국정조사를 통해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이 이미 두 차례의 특검을 거쳐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이 완료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차라리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권을 활용해 대통령 측 인사를 대법원에 배치하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국회의 권한을 오용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