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에도 굳건한 안창호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권위원회가 이전에 내놓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가 타당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위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 의사를 묻자, 안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전직 헌법재판관이었던 안 위원장이 내란 혐의를 두고 내란이라 명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직원들의 사퇴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 불신과 인권위의 권고 논란
이정헌·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내부의 불신을 근거로 안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 직원 중 77.4%가 위원장의 사퇴를 원하고 있으며, 간부들이 보직을 반납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내부 설문조사의 결과는 조사 주체가 달라졌다면 결이 달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2월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내란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권고한 사안이 쟁점이 됐다. 당시 ‘내란 비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지난 12일 해당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의했다.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나, 안 위원장은 조직의 안정을 고려해 기권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보는지 묻자, 안 위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별도의 사과문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된 바 없다고 밝히며, 결정문 공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결정문이 발표될 것이며 위원장 결재 후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공방과 인권 현안 논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를 다뤘다. 김미애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재단이 설립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고, 김승수 의원은 세종 이전 논의가 사전에 없었음을 지적하며 접근성과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공무원 인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 내에 장애인 당사자 위원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며, 안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 시작 전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역사 왜곡이라며 운영위 사퇴를 요구하자 국민의힘가 발언 통제라며 맞서며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