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개 지역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경기 김포와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6개 지역에서 총 7만 67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들의 착공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잡고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두 번째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역세권 2 등 3개 입지에 약 2만 7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에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당초 8.13 대책 발표 당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전체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6곳은 그 계획에 따른 나머지 신규 택지 후보지들이다. 특히 이번 지구들은 서울 경계에서 약 5km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주택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들이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들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임을 언급하며, 현재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만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화 개발 및 자족 기능 강화

지역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김포아라 지구에는 약 3만 7000호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배정됐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이곳은 현재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건원 지구에는 1만 4600호가 공급된다. 이곳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성 문제로 계획이 오래 정체되었던 곳이다. 정부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잠실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활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와 함께 수변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남미사 K-컬처 지구에는 1만 2000호가 예정되어 있다. 미사섬 인근의 지하철 5호선을 기반으로 3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향후 개통 시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해진다. 정부는 이곳에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을 만들고 K-컬처 복합단지를 구축해 수도권 동부의 문화·자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남감일2 지구는 6500호 규모로 개발된다. 감이천을 통해 올림픽공원 및 한강과 연결되는 이곳은 인근 하남 감일지구의 3호선 연장 사업과 연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맞물려 서하남IC 개선 등을 검토하며 지역 교통난 해소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역세권 통합 개발 및 투기 방지 대책

의정부다락원 지구에는 2600호가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잭슨 부지를 포함하는 이곳은 도봉산과 중랑천이 인접해 있으며,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정부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4000호 규모다. 5개의 철도가 지나는 펜타역세권인 대곡역의 북측만 개발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는 남측 부지까지 포함하여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 역세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6개 지구에 8.13 대책의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지구 지정 단계부터 조기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 내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및 업무 관계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3년간 해당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진 2917건의 거래를 분석해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절차를 최단기로 진행해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