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논란이 되었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예산 국회를 앞둔 시점에 민생과 무관한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 조항 삭제하며 수사 범위 및 규모 조정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반영해, 특검이 기존 공소의 유지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던 공소 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가 수사나 기소, 혹은 공소 유지 단계에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한다. 이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고의로 공소 유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수사팀 규모 역시 기존안보다 줄어든 309명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 의혹이 포함되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치적 시점과 여당의 강력한 저지 예고
민주당은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특검법을 처음 발의했으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으로 논의를 미뤄왔다. 이후 9월 재추진 과정에서도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한 차례 더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는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응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숙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국정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의원총회 내에서는 탄핵 추진이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