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국회서 '전주형 재정준칙' 도입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지방재정 위기 대응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역 재정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국회 무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산하 조례연구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초지자체 재정준칙과 정부간 재정관계 국회포럼'을 열고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행사는 조례연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시 자체적인 재정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제도적 한계들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전문가 발표 및 입법 과제 집중 토론

이날 포럼에는 최용철 조례연구회 회장을 포함한 의원 9명과 김윤덕·이성윤·정동영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무게감을 더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김추린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주형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현정 현안대응센터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향후 지방교부세 개편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지방의회의 재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전주형 재정준칙 및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다뤄졌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조정과 재원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및 정책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실질적 대안 마련

조례연구회는 포럼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연구 결과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보고를 마친 뒤에는 전주시의 재정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데 나선다. 특히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인 지방교부세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철 의원은 지방재정의 난제가 개별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이 요구되는 사안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