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전략 기반의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들이 중점적으로 실행할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공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대응, 현장의 신속한 작동, 재난 회복력 강화, 그리고 국민 참여라는 5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집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모든 국가 계획의 최상위 기준이 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도 병행 추진된다. 새로 제정될 법안에는 재난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첨단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비 확충도 눈에 띈다.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1대와 중형 헬기 1대를 포함해 총 2대의 신규 헬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특히 기존에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의 서비스 권역이 강원 지역까지 새롭게 확대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과 우주 상황 인식체계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될 계획이다.
25.4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예방 중심의 투자
내년도에 시행될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부 사업은 총 451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총 25조 4,000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중 16조 5,000억 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단계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다. 한편, 지난 28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영랑호수윗길 대형주차장 일원에서 실시된 산불 진화 통합훈련에서는 산림청 헬기가 투입되어 진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산림청과 소방, 군, 기상청 및 각 시·군 등 20개 기관의 인력 205명이 참여해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동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