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폭 드론 위협 속 '국방드론본부' 출범

작전권 분산과 정책 총괄로 재편된 드론 조직

북한이 대형 스텔스 무인기와 자폭 드론을 활용해 한국군 최전방 소초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며 위협을 고조시킨 지 나흘 만에, 우리 군의 드론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2일 경기도 포천에서 '국방드론본부'의 창설식을 거행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던 드론작전사령부를 재편한 것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이 직접 드론 작전 통솔권을 갖도록 조정하고 드론본부는 정책 수립과 전력 확보라는 총괄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각 군의 자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드론의 운용 범위가 전략적 차원에서 작전적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과 육군 드론 부대와 공군 항공 작전 간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조직 규모 면에서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약 280명 인력 중 절반 수준인 100명 규모로 축소되었으나,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전문 인력 비중을 기존 17%에서 50%로 대폭 끌어올려 질적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국산화와 실전적 전력 확보가 관건

국방부는 향후 드론의 역할을 단순 정찰과 감시를 넘어 공격, 방어, 전자전 등 다각적인 임무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율화 기술을 무인 전투 체계에 결합하여 전 영역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30년까지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를 포함해 총 2만 대의 저비용 자폭 드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국내 기술로 전력화가 완료된 공격형 드론이 드물고 상당수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드론본부는 드론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품의 국산화와 보안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제도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안보 위협이 있는 국가의 부품을 배제하고 보안성을 인증하는 미국의 '블루 UAS' 제도와 유사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드론 정책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상공 침투 사건 이후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보여왔으며, 이번 개편 역시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배경에 따른 변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과 실전 기술 습득 필요

전문가들은 드론 정책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군사적 목표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같은 비현실적인 구호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의 신속한 조달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제 전장에서 드론을 운용해 본 외국군의 실전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설된 국방드론본부가 이러한 실전적 역량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