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고리 3·4호기 재가동 승인, 원전 확대 흐름 타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와 재가동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7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3·4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이 다해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가동을 멈춘 이 두 원전은, 향후 설비 보완과 정기적인 검사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차례대로 다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단되었던 발전 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히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만으로는 미래의 전력 수요를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원전 확산 추세와 IAEA의 전망

같은 날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영상 환영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IA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640GW를 상회할 것이며, 낙관적인 전망을 적용할 경우 1000GW 이상의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로시 총장은 이러한 규모의 확대 여부는 결국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신속한 행정 필요성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나머지 7기에 달하는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되 의사결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나 설비 개선 작업이 지연되어 전력 공급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은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필요한 자료 준비와 보완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원안위 또한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 경쟁력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의 과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서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노력과 병행하여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전력이 공급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정부의 결단력 요구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초 10월 완료를 목표로 했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수립 작업은 공론화 절차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 1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89.5%가 찬성했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69.6%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국민적 지지가 있음에도 전력 계획 확정을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각각 2034년과 2035년까지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기존 원전의 재가동은 일시적인 시간 벌기에 불과할 뿐, 그 이후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향후 원전 확보 규모와 가동 시점은 전력 수요량과 비용, 그리고 송전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하며,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