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대폭 넓혀갈 방침이다.
29일 열린 이번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체계와 전략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양국의 분명한 결의가 성명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이 대통령은 협력의 영역을 미래 성장 동력과 첨단 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강점을 보유한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양자 역학, 바이오, 우주 과학기술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안보 및 방산 파트너십 강화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높이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달됐다. 양국은 각자가 보유한 우수한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방산 기업 간의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및 에너지 안보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 및 표준화 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히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세 회피를 막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의향서도 함께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과 기업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메르츠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