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역대급 예산안 편성, '모두의 성장' 대전환 선언

불평등 해소 위한 '모두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를 촉구하는 시정 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실이 특정 계층에만 쏠리지 않고 전 국민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기 연도 예산안은 총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이는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방향성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민생 프로젝트와 미래 동력 확보 전략

경제 지표상으로는 V자형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공식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과 지역 사회가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두고 여야 정면충돌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야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초과 세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의를 지속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등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재정 안정과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먼저라며 해당 기금 운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 압박과 정치적 불확실성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실행력과 추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을 두고 '미래를 약탈하는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정해진 시한 내에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