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전국 광역 지자체 총력전
2027년도 국비 확보를 둘러싸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차기 연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시키거나, 기존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확보 대상이 되는 지역별 현안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부터 공항, 철도, 도로망 구축, 보육 및 재난 대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예산 확보 전략과 주요 사업 현황
경기도는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 2,446억 원 규모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는 전국체전 지원과 더불어 경기북부의 광역철도 및 광역버스 준영제와 같은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55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운영,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등 32개 사업에 대해 1,533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산업 AI 전환 실증센터 구축, 산업단지 내 무인 자동공장 도입, 조선업 AI 실증 등 10개 사업의 예산 반영과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해양·항만 AI 실증센터와 양자산업 기반 조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17개 현안 사업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국가반도체연구소 설립과 온통대전 AI 플랫폼 구축,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반영되도록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청·전라권 예산 규모와 향후 국회 심사 일정
충청남도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을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해 국회 증액이 필요한 10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2,36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국회 증액을 추진하는 사업이 총 170건에 달하며 그 규모는 1조 1,319억 원에 이른다. 이곳은 국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확보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국회 예결특위의 일정에 따르면, 4일과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며 9~10일에는 경제부처를,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차례로 심사하게 된다.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짓는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