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경제와 국방 및 안보를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와 올해 6월 G7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독일이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 상대국임을 강조했다. 또한 독일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정의하며, 양국이 깊은 신뢰를 토대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과 방산 분야로 협력 범위 확대

양국 정상은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 안보와 직결된 한반도 정세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유럽의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교전하게 될 경우 유럽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를 지원하는 행위가 결국 유럽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